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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없는 탄소중립 현실성 없어…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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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현장
권명호 “돌아온다는 기업 4곳뿐…‘유턴법’ 보완책 마련 시급”
이채익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추가 보상 검토해야”

이상헌 “게임 산업 육성 말뿐…이용자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
박성민 “1978년 제정 ‘택시차량제도’ 아직 적용…시행령 개정을”

 

울산 국회의원들이 21일 상임위 종합감사에 참석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피감기관의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국감 활동을 마무리했다.

#권명호(동구) 의원 =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참석한 권 의원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은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지, 기술수준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LPG 수입부과금, 녹색산업에서 LNG가 제외된 문제 등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 사항과 실효성 없는 유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부가 지난 6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법을 시행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기관 801곳 중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4곳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보완,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환경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체육·공연 업계를 대상으로 2,900억원 정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보고받은 ‘관광·체육·공연 업계 지원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체육·공연 업계에 △1,725억원 규모의 융자 상환유예 △1,177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곧 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상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부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내 게임 업계를 향해 “게임 문화 발전을 위해선 이용자 목소리부터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게임 이용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불발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게임 산업 육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의 시위 목적은 국내 게임 업계에 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신뢰 회복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채택 불발이 더욱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박성민(중구) 의원 = 박 의원은 택시차량제도 개선과 항공사 사외이사 거수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운행률이 전국 30~40%에 불과해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며 “자동차 성능과 내구성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발전했는데도 1978년에 제정된 차령제도를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사 사외이사가 거수기, 예스맨으로 전락해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분이 실종됐다”며 “친정권, 관료출신 낙하산 사외이사의 관행을 깨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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